문재인 정부 '2000억대' 태양광 비리에 尹 대통령이 분노해 한 말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세금 등이 불법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재정사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보조금을 유용하는 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철저한 추가 조사를 당부했다.

 

추가 조사에서는 전국 226개 지자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명확한 부당지원금 사례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 세웠다.
이렇듯 본격 전수 조사에 나서는 만큼 부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