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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의 무차별적인 행동이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국민연대(전장연)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플랫폼(1-1)에서 기획재정부에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예산"을 반영합니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이동지원센터 등 특수교통수단 관련 예산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발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필수'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면서 운영비 지원이 한시도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남게 됐다.
이날 휠체어를 탄 멤버들은 10명씩 한 조를 이뤄 지하철을 차례로 탔고, 각 역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탔다. 열차 내부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위에 참가한 일부 장애인들이 열차에 무차별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며 다른 승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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