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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탐구

[최신]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은?

by - 멋진자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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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현재 가장 큰 중점 중 하나는 지급대상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2일 국회에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전국민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지원은 소상공인이나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면,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지급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재부에서도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어렵다며 난감을 표현한 상황이라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진행 된다면, 1차는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2차는 전국민 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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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정확한 4차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3차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로 인해 1차, 2차, 3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국채발행과 추경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전례없이 가파른 건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 만큼 4차재난지원금은 분명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지원금 신청 방법 또한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이전에 지급했던 방식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과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전국민 대상으로는 카드 형태로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가닥이 잡혔지만, 어떤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어떤 대상에게 지급할 것인지 의견차이가 커서 결정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신청기간을 확신할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3월~4월쯤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며, 4차 지원금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도 3월쯤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완화되고,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4차재난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교선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은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추후 추경 논의와 4차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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