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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신당역 살인 사건' 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해당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특별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방지법이 작년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또한 발 빠르게 움직여 이날 법무부 공식 라인을 통해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 발표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 및 보복 범죄 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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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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