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선거비용 867억 보전 받은 국힘과 민주당, 선거 전에도 827억 받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고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867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조선일보도에 따르면 대선비용으로 국민의힘은 쓴 돈의 395억원을 돌려 받았고 민주당은 432억원을 받았다. 선거 때 쓴 돈을 대부분 돌려받은 셈이다. 

양당은 별도로 한 달 전에 선거보조금 총 867억원을 받았으며 선거에 다 쓰지 않고 각각 91억원과 122억원을 남겨뒀다. 

선거를 두 번 치르고도 수백억원 대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조성해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선거 보조금 일부가 각 당의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