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 혐의 아닌 'OOOOO' 혐의 적용

'인하대 여학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남학생이 17일 경찰 구속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의 가해자 20세 남성 A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끝내 적용시키지 못했다.

살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할 수 있지만 준강간치사는 최고가 무기징역이다. 보통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