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건물 위에 아파트 건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균 전 더불어민주당 총리의 이른바 '슈퍼폼' 공약으로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파출소 위 아파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위 아파트는 옛 경찰서를 재건하고 경찰서 위의 일반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경찰서와 공공 임대 주택을한 건물에 배치하는 것이 었습니다. 쇼핑 및 주거 시설을 갖춘 기존 민간 주택 단지가 주거 및 경찰 단지 (경찰 및 주거 시설)로 확장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7년 초 전국 구공서 개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런 식으로 구형 경찰서 재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가 낡은 공공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사무실까지 공간을 빌려준 반면 경찰서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처음입니다.

 

캄코가 1순위 사업장으로 선정한 곳은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였습니다. 현재 경찰서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재건축해 건물 외 공간을 '대학 학생 임대주택 100가구'로 채우고 층수를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고려대와 성신여대, 동덕여대 등 대학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점을 감안해 캠코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개념을 정했습니다.

종암역 부지에 있는 임대주택은 경찰서가 있는 건물 안에 지어지지만 세입자와 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정부는 새 관공서에 임대주택을 짓는 한편 서민들의 주거난으로 새 두 마리를 한 석씩 죽이는 등 건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공공건물은 대부분 건축 당시 법적 용적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성돼 있어 신규 층수를 늘리고 임대주택 공간을 만드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캠코가 자체 예산으로 개발비를 내고 20~30년 동안 건물을 임대해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적다.

 

 

주거 편의가 괜찮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캠코는 경찰서에 세워진 임대주택인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임대료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이 검증되면 혜화와 중부, 서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의 노후 사무실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발계획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캠코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가능성 조사 결과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