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세균 전 총리가 내건 공약, 비난 받는 이유

 

민주당 대선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학교 부지에 주거시설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총리는 280만 채의 주택폭탄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공급을 통해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국공립학교 부지 1∼5층에 학교시설을 짓고 6층 이상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 전 총리의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풍학교가 많아 1층에서 5층을 학교로 활용하고 그보다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부모가 살 수 있게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만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시설과 교육시설의 결합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훈련과정에 따른 소음문제와 외부인의 학교 진입 가능성 등도 불이익으로 지적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낮에 시끄러워서 집에 못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놀랍다"며 "전혀 같지 않다.주차문제가 있고 배달과 배달, 학생들의 안전과 주거를 주고받을 수가 없고, 좋은 것보다는 해를 끼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어린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 외부인의 출입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