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이 '검수완박'법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법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검찰청은 "절차상 심각한 위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지고 올 것"이라며 "법안처럼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둔기 테러 유튜버 CCTV 없는' OOO'에 있었다 (0) | 2022.04.27 |
---|---|
쇼트트랙 곽윤기 국가대표 은퇴 '번복' 하는 결정적 이유 (0) | 2022.04.27 |
1년 8개월 공백기 깨고 'OOO'으로 컴백한다 (0) | 2022.04.27 |
문재인 대통령 尹 집무실 이전 계획, 별로 마땅치 않다 (0) | 2022.04.27 |
러시아군 강간으로부터 몸 지키려고 엄마와 딸이 '이 것' 배웠다. (0)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