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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발언과 상반된 태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측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측이 기밀 유지 및 국익 또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청와대 특활비 지출결의서 및 운영지침, 그리고 김 여사의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통령 비서실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 기간 중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기록물을 볼 수 없다.
과거 김정숙 여사가 공식행사 때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정장을 입으며,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하기도 한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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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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