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교통 법규 관련 처벌 강화

2022년 새해부터 교통법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설날 1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보행자가 1일부터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고 우회전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이다. 과태료 10점 기준으로 6만원(밴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번을 위반할 경우 5%의 프리미엄이 부과됩니다. 4개 이상은 10%의 프리미엄이 적용됩니다. 또 아동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6만원~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만 과속해도 보험료가 5% 인상됩니다.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가 10%까지 오른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보행자 사망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