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공사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 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는 "한전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청원하는 게 아니다.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을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한전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5000~3만 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라며,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 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 우대정책과는 달리,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처진 2년의 세월을 보장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한전 사건 역시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작 한전은 지난 4월 기재부에서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이라며, "성별만을 이유로 받는 3만 원의 연금 vs 아무런 수당, 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그저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 무엇이 진짜 평등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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