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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재정에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현황보고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 398명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선량한 외국인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조5964억원가량 흑자 상태였다. '물 새는 구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에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건보료 수지 적자 상태는 1000억원 내외였다. 지난 5년 동안 2조5842억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979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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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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