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결국 팔린다…무효소송 최종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 자금을 빼돌리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한꺼번에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