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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거절을 당하자 경찰을 사칭해 감금하고 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B양을 만났지만 A씨는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했다.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가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피해자는 겁을 먹어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이후 모텔로 데려가 B양을 강제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돼 기소됐다.
조사해보니 경찰이 아니며 A씨가 보여준 공무원증은 군대 전역한 뒤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이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공무원자격사칭·감금·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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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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