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한동훈 정책 반대...포퓰리즘적 오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사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하여 "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풀리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반대하는 당이냐", "민심 못 읽는다", "이런 게 반대를 위한 반대" 등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