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재정학회로부터 받은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9곳의 경우 보 해체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학회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한강·낙동강 보 수문 개방 전후를 비교할 실측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측 자료도 없으면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보 해체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점이다. 보고서엔 "보를 해체하면 수변 공간이 많아지고 모래톱이 많이 생겨 수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반응형
교차형 무한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이쓴이 홍현희에게 보인 행동, 누리꾼들 폭발적 반응 보였다 (0) | 2022.05.22 |
|---|---|
| 보아, 몽환적 분위기+관능미 폭발했다 (0) | 2022.05.22 |
| 하이브 르세라핌 'OOO' 현재 미성년자, 허위사실 조심스럽게 접근 중 (0) | 2022.05.22 |
| TBS 노조 교육방송 전환 반발에 오세훈 도둑이 제발 저려 (0) | 2022.05.22 |
| '친문' 민주당 의원 바이든이 만나자 제안한 건 팩트 (0) | 2022.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