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