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 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