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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위해 '인과관계' 등을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는 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회복위원회' 설립 등 해당 내용들이 포함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첫 번째로 내건 공약이다.
피해회복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과학적 근거와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해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지원 범위' 등을 설정하는 결정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신고된 1150건 중 백신과의 인과성으로 인정받은 결과는 2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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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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