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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법을 고치기 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로 압축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추진방향으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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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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