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발표한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가 발표됐지만 걱정이 큽니다.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사건 이후 재정 긴축을 가속화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작성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6년 한국 정부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6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올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51.3%에서 15.4%p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 부채 대 GDP의 비율은 국가의 국가 부채와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통상 IMF는 정부의 중간 예측치를 모아 같은 기준과 비교합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국가부채 비율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향후 5년간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15.4%p)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35개국의 평균 부채 대비 GDP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 2위인 체코가 8.7%p인 점을 감안하면 3위인 벨기에와 4위 싱가포르, 6.0%p, 5위인 홍콩이 10%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