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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27일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임에 참석해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음식점 면허를 200만~300만 원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 대표의 과거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18년 백 대표는 국정감사에 출연해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백 대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2년이 걸린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백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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