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안전 위협시 미국에 전술핵 배치 또는 핵공유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총장은 오늘 오후 여의도 인민당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개발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핵무기 운용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핵무장론을 꺼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외교,국방장관과의 2+2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 경제 장관과의 2+2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으로 구성된 쿼드 협의체 산하 백신과 기후변화, 신기술 실무그룹 가입도 검토해 앞으로 공식 회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만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송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대 강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중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평화와 번영, 공동 이익, 정치, 경제 여건 분리 원칙 등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관계의 경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키워드로 내놨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