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 입대 기준 '대폭 완화'했다

현역 입대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에 현역 선발권도 14일 이후 지원자(2월22일 입대)에게 준다.

병무청은 올해 신체검사를 시작으로 현역병 입대 기준을 낮췄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는 기존에 보충역으로 분류됐던 고졸·중졸·1·2·3급이 현역병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체 등급과 관계없이 일정 학력 미달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처분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모두 현역 입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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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무청이 이같이 입영 기준을 완화한 것은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이 약 20만 명(필요 병력 3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