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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무위키에 접속한 뒤 피해 BJ에 대한 인물정보를 작성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그 이유는 BJ의 실명과 사진을 게시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J가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BJ가 한 남성과 사귀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낙태를 하기도 했다" 등의 내용을 사이트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시청자 A씨(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BJ가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글을 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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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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