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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을 목표로 노동·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도 완화한다. 대기업 설비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반도체 단지 건물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높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두고 9년 연속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메모리 시장점유율 1위 등 외형적 성과에도 정작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은 취약해졌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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