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병, 군복무 중 'OOO'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사실 들통나 전역 후 재판 받은 충격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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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가증을 위조해 일곱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약 1년간 휴가증을 위조해 총 7차례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았다. 또 이를 지적한 후임병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