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 구입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명이 주택 45채를 매수하고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돼 기획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1145건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로 가장 많고 미국인(26.4%), 캐나다인(7.3%), 대만인(4.3%)이 그 뒤를 잇는다. 정부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을 분석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