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OOOO 연령 하향' 비판 나온 민주당...알고보니 유사 법안 3개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연령 하향 관련 법안에 화제를 모은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입장에 대한 표명을 밝히며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최근 1년 동안 3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9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 4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