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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OOO 병역특례는 불공정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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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가 당면한 문제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져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병역특례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하 의원은 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그는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려는 병역법 개정안은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거라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기 어려울 거다"라며 "국방위원 다수가 반대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적용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 특례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 공정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하 의원은 병역 특례 혜택의 폐지를 주장했다.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병역 혜택 축소 의견에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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