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중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 개정을 4월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4월에 처리할 것으로 관측됐었는데,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안 처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검찰선진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졸속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검수완박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6대 범죄를 어디에 넘길지를 놓고 추가 논의를 갖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