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위원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건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장관은 어제(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