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첫 반영…재산세 2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그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과 각종 사회 갈등을 초래한 만큼 부동산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에 맞춰 이뤄지는 첫 번째 주요 경제정책 조정 사례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