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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고교 3학년 양대림양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양대림은 26일 오전 10시쯤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양 군 등 시민 950여 명은 방역패스 시행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달 28일 양 군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00여 명에 대한 중환자실 퇴실, 전실 행정명령으로 환자 20여 명이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고발건을 종로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이 고발인 양대림씨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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