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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시장은 이를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시가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시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경쟁력 저하를 지적하고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서울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외국인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국인도 집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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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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