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게에 X이 묻어있다며.....' 60대 남성, 노숙인 수 차례 폭행해 사망..

재활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노숙인을 살해한 6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의 취업 제한을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확정적인 살해로 볼 수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시설 직원이 해야 할 용변 처리 업무를 지시에 따라 수년간 해오는 등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올려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세종시에 위치한 노숙자 재활시설에서 B씨를 쓰러뜨린 뒤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 B(73)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배게 밑에 용변이 묻어 있어서 폭행했다고 밝혀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것에 대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설 직원들이 발견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지체장애 4급으로 치매 증상과 절뚝거리는 증상으로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 2월 6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