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번엔 사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4일 55일 만에 남북 통신선이 가동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발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신선 복구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화 재개 이후 남북 협의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설치한 공동접촉사무소의 역할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측은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필요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동연락실 재설립 등 현안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180억 원 이상의 납세자를 위한 돈을 쓰는 접촉실 앞에서 북한의 사과와 유감,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소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 폭파했다.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지지했던 여론마저 급격히 돌아서게 만들면서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이중잣대와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전제로 제시한 것처럼, 정부는 '접촉사무소 폭발'을 북한 측에 단정해 국민 반발을 잠재우고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준석 인민무력부장은 "사과 없이 재건하면 자존심이 없다"며 "남북관계가 파탄되고 다시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만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연락관 접촉센터 폭파사건과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과 관련해 남북 통신선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유감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사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종단 선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함께 '저온 전략'을 구사하며 대화 재개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사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을 당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는 당시 해당 공무원을 불법침입자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이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도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