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범죄 회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연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자감시 대상 성범죄는 361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36건입니다.

 

이처럼 재범이 꾸준히 발생했지만 중앙위치추적센터 직원들의 부담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직원 1인당 관리 대상은 2018년 313명, 2019년 222명, 2020년 289명으로 300명 안팎입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통제인력 1인당 전자발찌 착용자는 348명으로 감독 대상입니다. 박성준 의원은 재범의 근본적인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