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한동훈은 국회서 '이런 말' 했다

한동훈 장관은 폭증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설파하여 환영받고 있다.
리서치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의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응답이 무려 80.2%에 달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들은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