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OOOO' 유사 'OOO'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자고 있는 친구 부인을 유사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