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빚 탕감 논란에...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정책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지난 14일 정부는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 채권 중 약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장기·분할상환이 조정 가능한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에선 열심히 갚는 대출자를 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