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장 결국 우리나라 부패공화국 될 것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며 극적으로 합의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퇴임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조 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방식은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 한 번 없이 권력을 빼앗긴 분노 속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 나라의 정의와 인권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입법이 이념적 과잉과 권력적 탐욕 속에서 분노와 졸속으로 처리되면 정의가 뒤틀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당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검찰개혁은 국가 수사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당시 합의문에서는 검·경간에 수사권을 조정하면서도 국가 수사역량 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한정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