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범죄자 '머그샷' 찍어 국민에 공개 추진한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공개가 가능한 머그샷을 동의 없이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더불어 새롭게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성착취,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력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